2023년 청약제도 개편내용 설명, 청약조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무제한 중도금 대출

불과 1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는 100:1이라는 청약경쟁률을 기사화했습니다. 코로나, 금리인상 등으로 상황은 바뀌었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많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개편되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개편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비율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였습니다. 변경 후에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로 나눠 추첨제를 통해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무주택기간이 오래되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아야만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청약당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청약시장으로 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 주택자도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많기 때문에 청약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청약이라는 것이 한 번만에 당첨이 될 수 있지만, 청약에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원하는 청약에 도전한다면 추첨제에서 당첨될 확률은 항상 있기 때문에 가점제 100%에서 추첨제로 변경된 제도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조건 폐지

기존 무순위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었습니다. 변경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세대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 15일에 기존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이 대구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대구 시민이 부산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안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출을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직 또는 발령을 받아 거주지 이동을 했던 경우라면 이번 완화를 통해 매매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발생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전매제한으로 부동산에 돈이 묶이게 된다면 걱정과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선분양으로 지어지기 전에 계약을 마칩니다. 하지만 준공후 다른 아파트를 원하게 된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보다 쉬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무제한 중도금 대출

원래 9억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중도금 대출이 작년에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었습니다. 이제 아예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월분담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출이 무제한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때문에 청약을 망설였다면 이번에 무제한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물론, 철근, 원자재 등의 자재비가 대폭 상승하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분양가 시대가 되는 것이 서민들로는 무제한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적절한 분양가 제시가 청약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이자 부담이 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많아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제시한다면 청약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 거래가 안되는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다양한 부동산 규제들로 인해서 망설이고 고민이 되었던 국민들에게는 규제 완화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좋은 청약의 순기능이 되어 청약 당첨의 기쁨을 누구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