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환경차량 전용 주차구역과 부과되지 않는 여성, 경차 전용 주차구역

운전자 개인과 차종, 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용 주차구역이 생겼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용 주차구역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친환경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전용 주차구역인 여성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의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표지가 아니어도 보행에 장애 있는 사람이 타는 경우라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차량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차를 위한 공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에 해당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상태에서 전기차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시설이지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충전이 끝나면 주차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충전시설에서 주차를 하게 되는 것 또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을 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막거나 방해한다면 주차선에 주차를 했더라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전용주차구역, 여성 전용 주차구역

2009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 주차장과 백화점 주차장에 많이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다시 축소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분들 전용 주차구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배려와 양보를 위한 장치이지 남자가 주차한다고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를 배려해 만든 주차구역입니다.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7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차 공간보다 작은 면적의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는 배기량이 적은 차량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 배출이 적습니다. 이런 경차 보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 면적과 다르게 폭은 30cm, 길이는 1m가 작아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승차,하차 하기에는 비좁은 공간입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경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피해서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주차 후 문제가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공간 역시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용 주차구역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구역이 있고, 부과되지 않는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주차장에서 용도에 맞게 주차를 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하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사회적 배려와 양보를 통해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