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의무제도, 전기차 화재 예방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시대로 바뀌는 현시점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맞게 공동주택에서도 전기차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는 이 제도를 참고해서 주차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면 되지만 기존 아파트들은 현재 시설을 제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의무사항

22년 1월 28일 이후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의 5%를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들을어, 주차공간이 1000개인 아파트에는 50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아파트는 총 2%를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전기공사부터 라인마킹까지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기존 변압기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변압기 교체공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는 대환영, 아니면 반대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 또는 이미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 이 의무제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교체공사 등 관리비에서 많이 집행되고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80%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20% 부담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정부에서는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기차 화재와 지하주차장

뉴스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임을 감안해 보면 여러 대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대가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주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공간입니다. 더욱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는 가스가 빠져나갈 곳 없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상부 콘크리트로 타격을 입힌다면 열에 취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화재 범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충전소만큼 화재에 대비하는 주차시설이 동반되어야 큰 사고 없이 전기차 충전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입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해외사례

전기차가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전기차 지하주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화재진압이 어려운데 더 큰 위험성이 있는 지하에 주차하는 것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내린 필수 조치입니다. 20년 9월 독일 지하주차장에서 내연기관차인 폭스바겐 골프에서 불이 나 5개월간 주차장이 폐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1년 초 독일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주차를 금지시켰습니다. 22년 2월 벨기에에서 폭스바겐 전기차 화재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염에 심하게 손상이 되어 소방관들이 지하 주차장의 전기 자동차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위험이 있는 만큼 해외에서는 지하 주차장 이용을 적극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빠르게 확대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충전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화재 예방 시설을 검토하고 사전에 마련한다면 예방이 될 수 있고 최악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나 빌딩 같은 지하주차장은 더 협소하고 화재가 났을 경우 진압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독일이나 벨기에처럼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빈도는 낮지만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 특성 상 화재 시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화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검토와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